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법 2018. 4. 20. 선고 2017노360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)] 확정[각공2018상,456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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